2012 한국문화예술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집 (경북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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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-04-09 19:22 조회61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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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대주제: 미술품거래와 관련한 법적 쟁점

- 일시 : 2012. 12. 15(토요일) 오후 2시-6시
- 주관: 대구화랑협회·한국문화예술법학회·한국법학연구원
- 장소: 경북대 법전원 507호

<제1주제>
미술품매매에 있어서 진본성에 관한 사법적 기준
남궁술 교수(경상대 법대)

<제2주제>
미술품거래에 대한 과세제도
배근열 변호사(법무법인 삼일)

<제3주제>
미술품거래활성화를 위한 미술품 평가제도 정비방안
전훈 교수(경북대 행정학과)

<제4주제>
미술품의 국제매매와 관련한 국제법적 쟁점
최성호 박사(경북대)

<제5주제>
미술품거래사기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
김성룡 교수(경북대 법전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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